몰카전문변호사의 합의전략은? 

제이엘파트너스의 몰카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몰카를 촬영하였을 때 적용되는 카촬죄 혐의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 법개정으로 형량이 기존보다 훨씬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하여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형량이 높다는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적으로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없이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형량감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기에 선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선처를 위해 꼭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본죄는 몰래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재가공, 유포 및 배포로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타성범죄보다도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는 쉽게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들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합의금은 법에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행의 정도나 관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데, 몰카범죄의 경우 대개 300~500만원선입니다.

몰카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했을시에는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1~2천만원까지 합의금이 산정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몇백만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정도가 크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보니,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차이로 합의가 결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합의를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소정의 합의금만 주면 상대방이 쉽게 합의를 해줄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말그대로 착각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주변에 알려질 것을 감안하고 고소를 진행할 만큼, 어떻게든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만은 해주고 싶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몰카합의로 선처를 원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와 합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해서는 안되는 것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몰카합의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의를 할 때에는 아주 작게라도 억울함을 표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합의를 할 때보면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억울하다면서 피해자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무릎끊고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해 더욱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변명을 하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합의를 할때에는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2차가해로 판단돼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법부는 가해자의 합의종용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을 했다, 2차 가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몰카형량감형에 중요한 감형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는 미수도 처벌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합의만 되었다고 해서 선처를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와 더불어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사유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재범률이 높기로 유명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때 선처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 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절대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여 성범죄치료교육이수를 했다든지 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