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공갈미수혐의로 중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정상참작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불륜과 관계된 성관계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수한 성관계 사진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부모들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고 싶다, 이혼소송을 하지 아니할테니 3,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들이 의뢰인에게 돈을 보내지는 않고 의뢰인을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는데,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보니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았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역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성관계 사진까지 보게 되면 분노할 수 밖에 없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공갈죄로 보기어렵다며 정당행위로써 평가받아야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경위 등에 대해여 심도있는 검토한 결과,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사를 떠나 수사관조차도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감하였고, 공갈미수 혐의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갈죄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의뢰인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정상참작되어 정당한 권리행위였음이 증명되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였을 당시 사건 내용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눈물을 보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률전문가 이전에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였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에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드렸다는 점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도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처하였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어 의뢰인이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공갈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