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의 핵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을 요구받아도 범죄에 대해 경솔하게 생각하며, 적절한 법적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의 정의를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적으로 불쾌한 상황이라면 범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서둘러 응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을 요구받았다는 것은 수사관이 의심스러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유죄를 시인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추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죄를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진술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조사와 업무가 진행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만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면, 피해자가 진술을 조작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강화되어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사건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 대다수는 어설픈 변명을 통해 혐의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변명으로는 수사 기관에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혐의 부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신이 범한 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어설픈 변명보다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기관은 성적 목적이나 추행 의도, 피해자의 불쾌감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의도적인 추행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예전과 달리 확대되면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 억울하더라도 혐의 벗기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의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사 기관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반박을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인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