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집행유예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범죄조직 일원으로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방조혐의로,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기에 죄질이 나빠 중형선고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선처를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이 감형되는 양형사유이기 때문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며,

비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나,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이러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설령 모르고 단순 가담한 경우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원이었기에 더욱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 중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대한 주장 등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면치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만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의례적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에 연루되고 명확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난이도가 높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