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벌금형 

[ 형사 성공사례 ]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벌금형

사건의 개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전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형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운전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회인께서는 벌금은 얼마여도 상관없으니 집행유예를 피하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차량의 파손정도를 보고 재판당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기일가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벌금형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보고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보험가입, 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