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공갈, 공갈미수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사기, 공갈, 공갈미수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4. 13.부터 2019. 5. 5.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테니, 그 비용으로 0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에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0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2. 14.경 카카오토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와 기름값 200만 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안 주셔도 되겠지만 안 주시면 그 이상의 손해를 보실겁니다.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특정 고객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정보는 300정도에 팔려구요" 라는 내용을 전소하고 2020. 2. 16.경에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여기 사장이 집주인분과 부적절한 관계이며 잠자리 또한 수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20. 2. 1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일은 완전히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 아직 오픈 안했는데요, 내일 보면 알겠죠, 한 3개 정도는 있습니다. 내일은 000이 오픈되겠죠."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특정 고객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휴일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각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병합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기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고 이번에는 공갈 범죄와 병합되어 ㄷ욱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명백히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을 자백시키고 범행을 인정하는 한 편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선고 2주를 남기고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전과는 있지만 아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기에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만 이번에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집행유예를 바란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및 공갈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공갈범죄와 병합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이 재판부를 설득하여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제시하며 설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는 경우 법원은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특히 실형의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음)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 공갈되, 공갈미수죄가 병합되어 실질적으로 3가지 범죄가 병합되었음에도 집행우예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