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0. 0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애햐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00. 0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0. 0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분으로서 이번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나 되는 부상을 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점과 최근 검찰과 재판부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처벌을 줄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주장을 도와드렸고 의뢰인도 저희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전력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보고 죄질이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보험가입,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배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특례(치상)죄의 경합범임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