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 형사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그대로 미끄러져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효가 피룡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달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배달을 하던 중 녹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80세 노인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전치 10주의 상해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노인이다보니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나가는 상황에 중상해까지 입은 상황이라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명백히 예상되었기에 피해자와 재빨리 합의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노감에 가해자를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고 합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선고 2주를 남기고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생가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12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