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약사법 위반 방어 사례 

[ 형사 성공사례 ] 약사법 위반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011.경 국내에 들어와서 F-5비자를 받은 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중국인 국적에 해당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위 식당의 영업이 잘 안되어 월급을 못 받자 아내와 두 딸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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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음식점의 K씨가 ‘중국’에서 KN95 마스크 및 일반마스크 택배를 통하여 들여와서 팔면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리를 듣고 생활비에 보탤 생각으로 2020. 3. 12. 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KN95 및 일반 마스크를 당근마켓 어플을 이용하여 판매하였고 이후 점점 그 수량을 늘려 판매하려다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아 바로 현행범 체포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해당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온 국민이 마스크 부족으로 힘들어 하던 시기였기에 대부분의 마스크 관련 범죄들은 구속이 원칙이었고 따라서 더욱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던 시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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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피의자와 상담 후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소액 벌금형을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을 설득시켰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국적 및 상황을 살펴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피고인이 구속 수사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자백시키는 한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① 피의자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② 피의자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였던 점, ③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며 마스크를 복지시설에 기부했던 점, ④ 피의자가 고액벌금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위험성이 있는 점, ⑤ 피의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⑥ 피의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총리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 등에 대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KN95 마스크를 들여왔다는 혐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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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약사법 위반 행위 특히 마스크 관련하여 이익을 챙긴 혐의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