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행(감금 등), 구속 사건 무혐의 성공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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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범기간 범행(감금죄)으로 인천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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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리는 성공사례들을 보고 혼자 대응하시다가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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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방어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응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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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동거녀로부터 감금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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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얼마가 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어서 자백을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싶어 사건을 의뢰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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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략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 자료인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추적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감금기간 중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였던을 입증해 내었고, 피해자 진술에도 감금에 이를 정도의 억압된 구체적 발언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가장 핵심적인 죄명인 감금죄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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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사건의 수사단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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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은 99.9프로 기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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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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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제시(객관적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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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미처 내지 못했던 자료나, 부각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의 기소 심증을 흔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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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판단계에서 유죄의 입증가능성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직업이고, 수사단계에서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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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은 철저하게 검사의 입장에서 수사를 바라보고 방어해야 성공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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