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인천 러너스 법률사무소).
피파 통매음, 무혐의 방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파 온라인 게임 중 비매너 플레이로 상대방과 다툼이 있으셨고, 실수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바람에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캡쳐 내역이나 욕설의 수위가 높아 자백하고 선처받는 법을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을 주셨습니다.
2. 방어방법
상담을 하면서 고소장을 함께 검토한 결과, 통매음 전문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고, 과감히 무죄 주장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등을 중점으로 방어전략을 마련하였고, 직접 경찰 조사 참여를 하여 진술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법리적인 의견을 담은 의견서 역시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3.결론
통매음은 제가 수차례 포스팅을 한 죄명들이고, 제가 쓴 글들 이상의 쟁점을 벗어나지는 않는 듯 합니다.
피파온라인은 상대적으로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게임이고, 상대유저의 전적 이외에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적 목적을 상대적으로 부인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투는 시간과 비용을 쓰느니 자백하고 벌금을 납부하는게 마음이 편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전과가 남은 것이 억울하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준비로 결격사유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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