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대리 기소 성공(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십니까, 인천 성범죄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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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간죄 고소대리를 통해 검사의 구공판(기소)결정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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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략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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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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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저에게 사건의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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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였고, 술에 취해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여 과연 고소가 성공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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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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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있을 질문을 예상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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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진술들은 현장사진, 카카오톡 내용, 심리상담내역을 토대로 당시 상황이 입증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도 확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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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였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질문이 없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을 드려 피해자 핵심 답변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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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결과는 기소였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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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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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수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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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간죄는 항거불능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준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입증해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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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일부 피해자는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부분은 뜻하지 않게 피의자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검사로 하여금 기소결정을 고민하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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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대리에 수사와 기소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함께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