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영장전담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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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강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속한 변호인의 유치장 면회, 접견과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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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율은 통계로는 80%가 넘습니다(체감상으로는 90%이상은 발부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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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간략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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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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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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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된다면 직업, 대인관계를 비롯해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상황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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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로 주거부정을 의심받고 있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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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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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꼼꼼한 의뢰인과 면담, 구속사유를 불식시키는 발빠른 양형자료 수집(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철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실질심사기일에는 검사출신인 제가 직접 동행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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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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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장 면회, 접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인조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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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심사기일까지 시간이 부족하기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어떻게 법원에 현출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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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구속영장은 경찰단계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변호사의 유치장 면회, 접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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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나머지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구속이 되어버린 사안들이 너무 많고, 이미 묶여버린 신병을 다시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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