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동호회 모임에서 동성 성추행 가해자 엄벌 실형 

[피해 사실]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회원들간에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술자리 모임에서 B씨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두사람은 따로 2차 술자리를 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몇시간 동안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신체접촉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 B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변 상황을 본 의뢰인은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동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당혹감, 혼란스러움, 수치심 등 복합적으로 힘든 감정들이 몰려왔고, 여기에 가해자 B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B가 한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따를 수 있도록 의뢰인은 김경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피해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가해자가 이번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법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김경환 성범죄피해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피해사실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인정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5년 처분도 더해졌습니다.

민사소송 또한 승소하여 가해자B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