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 폭행 및 상해 사건, 기소유예 

*죄명 : 운전자폭행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조수석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와 몇마디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갑자기 감정이 격해시기 시작했고 결국 대리운전 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주행을 멈추고 하차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쫒아가서 또 다시 폭행을 하여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 운전자폭행 및 상해 2가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는 사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경찰조사부터 면밀히 조력해나갔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는 양형자료들을 더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내용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 검사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선처 처분으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