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력의 직장인의 운전자폭행 벌금형 -인전치방검찰청 

*죄명 : 운전자폭행

*결정 기관 : 인천지방검찰청

*처분 : 벌금형

[피해 사실]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난 의뢰인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평소 체력이 안 좋았던 최근들어 과중된 업무로 택시에 타자마자 녹초가 되었고,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주행 경로에 대해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의뢰인은 운전기사를 향해 폭행을 가했고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 1회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운전자폭행죄에 대해 사법기관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친구들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택시를 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법리적으로 중요한 요건들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진술대비를 도왔고,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음주운전 2진, 무면허운전 적발 등 형사처벌 전력으로 본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 선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