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4회 단속 4진아웃-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회사원
*죄명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4진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경찰서 : 서울강남경찰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 주행을 하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을 마주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결과 0.089% 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주취운전자인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면허취소 상태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무면허운전죄도 경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유인데, 이전에 음주운전 3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인데요. 즉 면허 결격 중에 음주4진 재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법정구속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  의뢰인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통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위드로 검사출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 음주운전 3진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및 이번 음주적발 전후 사정들을 상세히 귀 기울였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진술 대비부터 철저하게 도왔고, 의뢰인은 사전에 위드로 조사시뮬레이션을 받아 실제 조사자리에서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갔고,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 이후 무면허음주 재범에 대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 변론을 하기 위해서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3진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의 양형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4진은 죄질이 매우 안좋은 상습이라는 점에서 법정구속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지만,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변론을 고려하여 선처를 하겠다며 불구속인 집행유예로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