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처_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직업 : 세무사
*죄명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교특법치상 전력)
*결정 기관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출장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낙하물이 발생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바로 밟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앞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그대로 충격을 가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업무 특성 상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이었고 의뢰인은 누적된 피로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 중 이다 보니 교통사고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중 경찰차가 출동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세우고, 뺑소니로 신고 되었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로 불리한 진술까지 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재판 직전에 직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이전에 교통사고 치상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세무사 자격 결격에도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직접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고속도로 뺑소니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들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진술된 부분을 확인하는 등 김경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 대비를 철저히 한 후 법원 참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직접 변론 및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를 입고 차량까지 크게 손상되었음에도 도주한 사안에 대해 엄벌해야 하지만 김경환 뺑소니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