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감형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결정

운전을 하는 분들에는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전방주시 등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면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처벌 성공사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음주운전 처벌, 감형사유 적용은?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 수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미만의 구간에 해당한다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의 구간에 해당한다면 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퍼센트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알코올 수치가 낮은 단순음주운전이라도 2번 이상 걸린 상황이라면 이 또한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외로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 두려워서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1년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음주운전의 처벌이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음주운전 적발 시 많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진행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동종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해 잘못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어필한다면 쉽게 감형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소가 되었고 앞서 진행한 1심 결과 당시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두 차례의 처벌받은 이력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체포되어 조사 후 재판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부과되었고, 이에 의의를 제기하고자 음주운전 처벌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리한 판결을 위해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재판부의 판단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전력과 더불어, 누범기간 중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점,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상에 속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만으로는 벌금형만을 선고받은 점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직장 동료 등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에 관한 계획이 있다는 점

재판부에서는 저의 이런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의뢰인의 항소가 이유 있음으로 판단하였고 다시 변론을 거쳐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항소심을 통해 원심보다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에 이의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와의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하여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