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십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결정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최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투자 회사를 차려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불리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 고소장을 받아보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같이 손해 본 입장인데 왜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사례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지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누구든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다른 곳에 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법에 저촉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부과됩니다.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설명으로 투자자를 기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첩될 수 있기에 중형을 면치 못할 텐데요. 소개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게 되죠.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거나 고소장을 받아보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저의 조력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미국 내 법인의 국내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령한 투자금을 상위 사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비트코인에 가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금전을 교부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공동가해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재판부의 최종 결정

의뢰인께서는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저는 신중한 사건 파악과 의뢰인 분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 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투자내용을 막연히 신뢰하여 단순 가담하였기에 관여 정도가 약하다는 것.
• 단지 설명자료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음.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가담경위, 기간 등 법행과 관련한 정상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똑같이 피해를 본 입장인데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로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적으로 지치는 경우도 빈번하지요. 하지만 이 때 감정적인 행동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지요. 저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