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고소대리 

타인 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하게 되어 점유자로써 해당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물에 대한 행위를 일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물소유자, 즉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엄중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진행했던 주민등록법위반 상황에서 사문서 위조 행위가 함께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을 구제해드린 사례를 예시로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위반 행위와 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문서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란 어려우며,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에 대해 충실한 이해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법적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을 실제 진행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새움에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인 A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대상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임대인 A는 의뢰인에게 주소지 이동 후 복귀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A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의뢰인은 위 주택에 관한 공매대행통지서 및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출신고가 이뤄졌으며 A의 동거인, 친척 등의 명의로 전출입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 명의의 전출신고가 이뤄진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황이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전제조건인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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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에 도움을 요청주셨고, 의뢰인의 도움 요청을 수용한 새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며 A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A의 전출신고 부탁을 명백히 거절함.
• 전입신고서에 의뢰인의 성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즉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가지고 A가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가능성이 높음
• 위조된 의뢰인의 전출신고 이후 A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함
• 전입신고가 이뤄진 시간에는 의뢰인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음. 직접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함

해당 근거들과 함께 전입신고서의 필적과 A의 필적에 대한 감정도 이뤄졌으며, 위조문서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에도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새움의 주장을 수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과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승소하였음을 토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대항력의 상실 없이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례와 같이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소송의 경우,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권리를 찾아와야 하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법적근거를 찾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하여 적용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획일화된 방식으로는 권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한 상황도 다르며 필요한 방법들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원치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결과보다 상대방에게 위법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는 것은 물론 나에게 필요한 도움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양한 사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