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결정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분이 있는 한편,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든, 관련 혐의로 기소, 조사를 거쳐 재판을 앞둔 분들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을 이글어낸 저의 성공사례와 더불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벌금으로 끝이 아니기에,

흔히 벌금형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납부하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쉽게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본 죄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에 결코 간단하게 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 시 조력을 더해드린 결과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회사 내 직원 대기실 복도에서 본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행하였는데요. 두 차례 가량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기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재판부의 결정

의뢰인께서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기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니,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라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보았을 시 심한 편은 아니었음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수용하였으며, 비교적 낮은 금액의 강제추행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중형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였던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2차 피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심정이라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해결 시도로 인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도 명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은 금액의 강제추행 벌금 선고 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인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도움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강제추행 벌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