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례] 사기 피해자 단체 집단소송 

최근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사기죄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대 측에서 ‘나에게 투자하면 몇배를 불려주겠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이득뿐만 아니라 원금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게다가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동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 단체 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의미와 처벌.

왜 사기 단체 집단소송이 유리한지 확인하기 전, 사기죄와 사기 고소 절차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를 하여 제3자 또는 본인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기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를 입힌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를 진행하여 검찰 조사, 기소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 단계에서 상대방의 죄책에 관한 입증책임은 고소인 측에 있습니다.

즉,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상 사기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 없이는 처벌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 시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단소송이 유리한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가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만큼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러 명이 모여 단체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측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사기 고소를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실제 사기 단체 집단소송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 진행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확인하기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가해자들은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고소인들에게 ‘우리의 사업,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이 보장되어 있으며 만기에 출자금도 함께 반환해 준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제안한 금융상품은 특별한 수익원이 없었으며, 사업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였습니다.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는 형태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의뢰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리를 분석하고, 합당한 처벌을 간청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주범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처럼 사기 단체 집단소송을 활용하면 가해자를 쉽게 처벌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사기고소대리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사기 고소 사안 진행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