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죄 사례_수원지법 평택지원 

*직업 : 농축산업
*죄명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처분 : 정식재판청구 무죄


※ 본 성공사례는 언론에도 보도된 사례입니다. [기사내용 확인하기]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0611084763586cf2d78c68_1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에 앞서가던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내려서 이에 대해 항의를 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물음에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주소지로 출동하여 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데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음주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며, 교통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뺑소니 벌금형(유죄) 구약식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로 종결되지 않기 위해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과 연결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된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 단계를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의뢰인은 이번 뺑소니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운전면허 효력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