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례_서울동부지방법원 

음주운전 및 뺑소니(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처분

*직업 : 프리랜서
*죄명 :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찰서 : 성동경찰서 단계 선임
*결정 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2차로 인근 식당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2대의 차량이 손괴가 되는 피해를 입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함에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뺑소니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멈춰 세웠고 음주 측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1%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2진에 해당했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번 일로 재판에서 법정 구속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했고,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10년 이상 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음주 측정을 받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세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대비를 도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 당일,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범 및 뺑소니 사안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아닌 17년 법조 경력의 검사 출신 김경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한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만취 운전 재범 및 뺑소니 도주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김경환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한다며 집행유예 불구속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