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일반성매매법위반(최초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
*결정 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사지원
*처분결과 : 일반성매매 벌금 선처
[사건 경위]
(1) 호기심으로 이용한 어플 앙톡에서 알게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가졌다가 여중생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아청법처벌 위기
(2) 만약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범죄(미성년자 성매매 포함)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은 물론, 공직에서 영구배제라는 큰 불이익 발생
(3) 해당 사건은 여중생을 포함한 성매매사기집단의 공동공갈 갈취 등 범행에 연루
[처분 결과]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밀착조력하여 아청법이 아닌, 일반성매매로 벌금의 선처를 받았으며 당연퇴직 또한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