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2회
*결정 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처분 결과 : 아청법위반 무혐의 / 일반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사건 경위]
조건만남어플을 이용하다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2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고양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 소환통보를 받게된 의뢰인이 검사 근무시절 성범죄전담으로 피의자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에서도 억울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면서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석했던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검찰의 추궁과 수사내용 관련 질문들에 대비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김경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결과,
[처분 결과]
담당 검사는 김경환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억울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리고 일반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억울한 성매매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초기에 경찰조사부터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불이익을 겪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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