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불구속 선처 사례_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 직업 : 자영업
* 죄명 : 음주운전 뺑소니
* 경찰서 : 구리경찰서
* 결정 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료들과 식당에 들려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였고 사무실로 복귀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행을 하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그대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사고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뺑소니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189% 수치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이 확인되었고,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까지 더해지면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고 더 나아가 뺑소니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법정구속 될 확률도 높았습니다. 곧 구리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단순 사건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 무거운 사안이 경합된 만큼, 의뢰인은 위드로에서 진술대비부터 철저히 조력을 받은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불리한 답변없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부터 당시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 등 사건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요건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당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재판에 경력이 짧은 변호인이 아닌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해야 하지만,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며 집행유예(불구속)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