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친척(사촌) 강제추행 사건, 손해배상 승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척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사촌이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의뢰인은 너무나 놀라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 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실형 3년을 선고받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나고도 의뢰인의 정신적 상처는 전혀 회복되지 않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김경환 성범죄피해변호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 지원제도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은 형사고소만 대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족간의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겪고 있는 피해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이를 인정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정신적 상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