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공소기각 판결 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전과 : 일반 폭행 2회(벌금형)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처분 : 공소 기각

[사건 경위]

코로나 발생 이후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 매일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던 중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과 주말에 등산을 가게 되었고 최대한 생각을 비운 채로 정상까지 올라가니 그 동안의 답답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해소되는 듯 했고 하산 후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시면서 현재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자리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중요한 업무 통화를 하던 중 답답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스크를 살짝 내렸는데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님이 의뢰인에게 짜증부리는 어투로 말을 했고 이로 인해 기분이 나빴던 의뢰인과 언쟁을 벌이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도로 중안에 차를 세우게 되었고, 하차하였는데요,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은 택시기사에게 계속 타라고 욕을 하였고, 택시기사가 이에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자,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서 흔들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의뢰인도 택시에서 하차하여서 택시기사와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컸고 의뢰인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택시 승차 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피해자가의 상해가 정도인지 등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송치된 본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합의서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정리한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교통범죄특화 변호사인 김경환 변호사가 성남법원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하여 반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두 번째 택시기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세 번째 검사가 제출한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영상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탄핵을 하자, 이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김경환 변호사가 재판분에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다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면서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교통범죄특화변호사로서 김경환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단하였고, 단순 폭행에 대하여는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피고인은 이번 운전자폭행 사건에 대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선고를 받게 되었고, 범죄경력조회에 무죄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