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3진아웃 불구속 선처_의정부지방법원 

*직업 : 건설업

*죄명 : 무면허 음주운전 3진
*결정 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친구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 운전을 하였고,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는데요.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았던 이력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상습 음주운전 재범으로 분류되어 수사단계부터 구속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음주운전 수치가 0.102%로 높다는 점, 이번이 3진 재범이라는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즉 무면허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출신 김경환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기로 하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무면허음주운전에 관련한 법률자문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수사기관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하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추궁에도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며 이후 검찰단계에서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사건 경위, 이전 처벌내용(음주2진) 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본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지방법원 공판에 참석하였으며 법정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시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무면허음주3진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며 선고 당일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앞서 다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매우 컸는데, 집행유예 선처 결과를 듣게 되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