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처분결과 : 아청무혐의/일반성매매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이 트위터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트위터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경찰에 단속되어 보니 미성년자 였고 그로인해 아청 성매매로
가중처벌 위기에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경찰조사 및 검찰단계까지
철저한 대비와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으로
[처분결과]
아청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일반성매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