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로 불구속
[사건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며
여러차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의 신고로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분결과]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을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경찰조사때부터 조력하여 검찰에 강간죄는 무혐의로 송치 결정,
그리고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횟수에서 1회만으로
기소가 되어 결국은 재판에서도 실형선고를 면하고 불구속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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