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3천만원 이상 청구 받았으나 800만원으로 방어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유부녀인 상대 여성을 직장에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다가 교제에까지 이르렀고, 상대 여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소장을 송달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 의뢰인 분은 상대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서 교제를 이어간 것이므로 상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자료 금액을 절반 이상 낮추기 위해서는 선임된 변호사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상대 여성이 나누었던 대화 내역을 상세 분석하여 상대 여성이 줄곧 남편과 이혼을 이미 염두해두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각방을 쓰고 있다는 등 의뢰인 분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남편과의 관계에 관하여 전해들어온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 결혼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상대 여성 부부의 관계가 애초에 원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세밀하게 소명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결론

  통상 상간 소송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대부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인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건에서는 3천만원 이상 청구 받았음에도 800만원으로 방어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