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 부족하였으나 1500만원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아내 분과 결혼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최근 아내 분이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의아해하던 차에 아내 분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았다가 낯선 남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분명 아내의 휴대폰을 통하여 아내 분의 외도 사실을 인지 하였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마땅한 증거를 전혀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등 민사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뢰인 분께서는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도움 받기를 희망하셨고,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에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상간남으로 의심 받는 자와 통화 시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이 합법이라는 점을 안내 드리고, 상대 남성과 통화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마침 상간남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 분이 평소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아내의 직장 동료가 상대 남성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상간남으로부터 자백 받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분께서는 정우승 변호사가 안내드린 방법을 잘 수행하여 아내 분과 상간남의 자백을 동시에 받아낼 수 있었고, 해당 녹음 파일을 받아 녹취록을 제작하여 상간남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결론

  판사님께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피고와 조정을 해볼 것을 권하셨고, 정우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분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