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성매수)피해자 합의 없이 약식 1500만원 벌금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여 실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행위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다행이 초범이셨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아동성매수 사건은 언제든 사전구속영장이나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중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매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관한 그 동안의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조사 시 질문할 예상 질문사항을 리스트업하여 의뢰인 분과의 미팅 시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방향을 바로 잡았고, 피해자 합의를 위한 합의금 준비요청과 더불어 의뢰인 분의 직장, 가족관계, 건강,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특히나 정우승 변호사가 제공하는 양형자료 준비목록과 양식은 그 동안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통하여 검증 보완된 것으로, 성범죄 의뢰인 분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2회에 걸친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조력하고 사건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였고, 안타깝게도 의뢰인 분께서 합의금 마련이 안되셔서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애초 합의가 안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세심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아동성매수 사건은 대부분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이지만 3,0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되어 1차 성공하였는데,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보다 절반의 금액인 1,500만원만 인용해주시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