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낯선 여성 추행/합의 없이 약식벌금 500만원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같은 가게에 손님으로 오신 낯선 여성 분의 둔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급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 분은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나,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게 내부 cctv를 수사관이 수집하여 확보한 점,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과거 전과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은 경험 조차도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분이셨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본인조차도 크게 놀라 사색이 된 상황이었고, 정우승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처벌로 종결시켜 줄 것을 부탁해주셨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그간 다수 성범죄 사건 경험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세한 양형자료를 준비시켜 의뢰인 분이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분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 분의 가정 생활이나 경제적인 능력, 건강 상태, 가족관계, 친구 관계, 직장 내 지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 분께 맞는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정우승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양식을 제공하여 즉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우승 변호사는 수사 받은 경험이 없는 의뢰인 분을 위하여 미리 수사관의 예상 질문사항을 뽑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을 미리 다듬어드리는 한편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과 피해자의 주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으나, 애초 피해자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과 전혀 연락하고 싶지 않고 합의조차도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탓에 정우승 변호사로서는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한층 심화된 양형주장을 통하여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관서에 제출하였고, 다행히 본 사건 정식기소 없이 약식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약식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