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심야에 집까지 쫓아가 창문에서 촬영 

1.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2. 6. 25. 00:28경 길을 배회하며 여성들을 구경하다가, 걸어가는 여성 B를 쫓아가 그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 C씨를 쫓아가 창문을 통해 씻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C씨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공연음란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A씨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③ A씨와 상담하면서 촬영 부위와 각도 등 촬영물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고, 그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A씨에게 "잘 대응하면 촬영 부분은 무혐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

  이어서 저는,

​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⑥ 이후 "A씨가 B, C씨를 촬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모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

  ⑦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인하며 검사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⑧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⑨ 이후 재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추가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혐의를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