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심야에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성기 노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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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심야에 CU편의점에 지퍼를 내린 상태로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 19세 여성 B양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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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의 신고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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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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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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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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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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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형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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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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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사건은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느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느냐, 즉 기소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식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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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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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되는 만큼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적어도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나 특히 선고유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약 공연음란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