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강간, 위계등 간음) 소년부 송치결정 

1. 들어가며

처음으로 로톡에 성공사례를 올려봅니다. 

저는 많은 사건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항상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로톡을 시작한지 몇달이 지나 처음으로 성공사례 포스팅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자주 올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인 피고인이 중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 및 간음을 시도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2명이었고 강간과 유사성행위가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었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는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계속 무죄(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태도였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한 사건인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들이 하지말라고 안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건기록을 받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3.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분석을 해보니,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생들과 호감을 주고 받던 사이도 아니었고(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자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을 승낙의 의사표시로 착각해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성행위를 시작한 것(피해자들이 중간에 그만하라고 부탁하자 그제서야 강간을 멈춤), 야외에서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갑자기 입에 성기를 넣은 것 등 야동에 나올 법한 행위들을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의하였다고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절하지 않자 성행위에 합의한 것으로 안 것이었지만,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 이를 정리해 피고인 측에게 보여주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4. 변론 전략 수립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하게 되는데, (본 사안은 무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미성년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더욱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증거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에게 무죄주장을 철회하고 죄를 인정한 후 최대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고집하던 피고인의 부모도 증거기록을 정리해 보여주니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저의 변론방향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여서 소년부 송치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를 위해 변론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4. 합의의 어려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측은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1명은 1억, 다른 피해자는 6천만원의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처음부터 어려움이 컸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70~80건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합의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으나, 근무시간이 끝나고 밤 늦게라도 피해자 집을 찾아가 직접 피해자 부모를 만나면서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술에 취해 전화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막말을 하면서 합의가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까지 갔으나, 제3자인 변호사가 계속해 읍소하자 피해자 측의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공판기일 하루 전날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5. 소년부 송치결정

합의서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하여여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고민을 거듭한 후 결국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6. 마치며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직원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피해자들도 충격을 딛고 당당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