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패소 뒤집고 항소심 승소]하도급 업체들의 공사 대금 청구 

 계란으로 바위를 친 하도급 업체들..그러나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뒤늦게 미지급 된 공사대금청구를 하였으나 신탁회사-시공사-시행사 등의 별도 계약으로 인하여 1심 판결에서는 미지급 된 공사 대금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시행사로부터 건물 준공이 완공되면 건물을 넘겨 주겠다는 말까지 듣고 기다렸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시행사가 지금까지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했던 말과 약속들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시행사 측은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변론을 하여 수사조차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문제점을 찾아내었고,  '하도급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반적인 계약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나 다름 없는 일부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