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기소유예]수사단계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 

무고한데  변호사와 준비까지 해야할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의 무고함과 함께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어떤 결과를 예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조사 입니다. 경찰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 변호가 필요한 부분과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등을  상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죄의 자백이 되면서 정작 변호해야 할 부분은 이로 인해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저 조사 당시 동석해주는 것에 그친다면 추후 조사는 오랜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결과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사안일수록 조사에서 이루어진 의뢰인들의 발언이나 정황 등이 기존 판례나 법리 등을 통해 예측되는 결과까지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반얀을 찾아왔고, 동종의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수사부터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 하에 의뢰인의 말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변호인이 수많은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첫 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기에 한 번의 조사 및 이후 변호인 의견서 한 번의 제출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특수한 직업이나 직군,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변론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나 법무법인과의 중복 수임을 위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면 이후 적절한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