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 채권추심과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

Question

- 지식산업센터 2개 분양받음
- 계약금은 자비로, 중도금은 대출로 납부한 상태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시행사가 중도금을 대위변제했음
- 결론적으로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인데, 시행사가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채권추심 업체를 선임함(채권추심업체로부터 수임통지가 왔음)
-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인도받은 적 없고,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계약해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거부회신 받은 적 있음(1회)
- 시행사는 계약해제 후 계약금 몰취가 아니라 계약유지 및 잔여 분양대금 추심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사실 계약해제 권한이 시행사에게만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검토를 통하여 산집법 위반(일반 투자목적의 수분양자에게 이를 알면서 지산을 분양한 점) 등으로  형사고발로 압박하여 합의해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기에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 파기 어렵습니다.

2. 시행사와 합의하거나 잔금 지급한느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중도금지급과 관련하여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중도금을 금융기관의 대출로 납부하였으면, 그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시행사(분양사)에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 후, 어떤 사유로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면, 그것은 질문자님이 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시행사가 대신 변제하여 질문자님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3. 즉, 질문자님은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4. 그래서, 시행사측에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추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잔금 납부 없이 계약에서 빠져나오고자 한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시행사측과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