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경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Question

2019년 9월경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없었고 지급을 한다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화녹음은 없지만 카톡으로 요청한 문자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8월초까지는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난 8월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문자를 남겨 놓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세경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및 채권확정이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공사같은 경우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소멸시효(3년) 부분이 문제되기에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그리고 소송보다 중요한 부분은 회수를 위한 추심인데,

물품대금 소송이기에 채무자 또한 납품 받은 물품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가공 등을 통하여 납품을 할 것이므로

상대방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그 밖에 실질적인 추심과 관련된 부분 등이 존재하고 특히 상대방의 재산 및 거래처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물품지급. 대금미지급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공사대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가 가까이 다가 왔다면 법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 등을 받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취해 놓거나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놓아 10년의 소멸시효로 연장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면 구체적으로 건축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시방서, 자재구입증명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등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상대방이 허위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상대방이 소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공사완료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동시이행향변권 주장으로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 해제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청구는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도급인)는 완공된 목적물이나 기성고 부분에 하자가 있음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음을 들어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향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의 경우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 가지고 계신 증거물(세금계산서, 카톡내역 등)을 가지고 오셔서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빠른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사계약 등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해 소송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공사대금 또는 제작물품대금 등을 떼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2019년 9월경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지금까지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서 시효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 
2.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우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경 공사대금을 받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문자 등이 존재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전체 금액을 청구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대방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 다른 다툼(예를 들면, 지급한 물품의 하자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는 등의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통상 도급계약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엄상윤 변호사 · Answer

1. 기재해 주신 사항만으로는 공사의 내용 및 대금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와 카톡으로 대금납부를 요청한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공사대금/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사가 하도급 공사에 해당한다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등은  원사업자(하도급 공사를 위탁한 상대방)의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공사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카톡 및 통호 내역 등 물품 납부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한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청구용이나, 카톡으로 요청한 문자 내역은 일방적인 요청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위 공사내역 및 물건 납품내역과 합쳐지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3. 혹시 공사나 물건납품과 관련하여 증인이 있으면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잘 진행한다면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