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불기소]뇌물수수/뇌물공여 

뇌물수수/뇌물공여로 수사를 받는다면?

공무원의 경우 뇌물수수나 뇌물공여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직장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령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뇌물수수, 뇌물공여와 같은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먼저 고소나 고발이 없는 수사 기관 내부의 인지 사건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확인 후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세한 상담이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상대와의 평소 친분 관계 및 금전 거래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의 체계적 구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수수나 뇌물공여와 같은 경우 수사 도중 내뱉은 '부적절한 단어' 하나하나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되면 변호에 어려움이 특히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 사례 검색을 통해 본인과 상대방의 특수한 관계를 뇌물수수나 뇌물공여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건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인과 준비한 그대로 일관된 대답을 하였고, 수사 전부터 상담을 통하여 철저하게 상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립한 후 이를 뒷받침할 판례나 사례 등을 변론의 논거로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