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계좌이체 적발 기소유예_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직업 : 회사원

*죄명 : 성매매

*결정 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회사원인 의뢰인은 호기심에 즐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여러 명의 이성들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호감이 가는 이성과 쪽지를 주고 받다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일정 금액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경찰서로부터 상대여자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는데 여자 통장 내역에서 의뢰인이 입금한 내역이 나왔기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1대1 상담을 하며 즐톡이라는 어플에서 상대 여성과 어떤 대화를 얼마나 나누었는지, 실제 만남은 어디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등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경찰은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의뢰인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받았기에 불리한 진술 없이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어플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이 확인되지만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 등을 참작하고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성관계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의 거래내역 증거가 확보된 사안이어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함께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법정휴정기로 7월 넷째주에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