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대학생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정 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선처
[ 특이 사항 ]
대학생 신분의 의뢰인이 지하철 계단 등에서 앞서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분석등을 통해 수십여건의 몰카 촬영한 동영상,사진들을 발견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서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철저히 조력한 김경환 변호사.
이에 검찰도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판사님이 이를 엄벌 사안으로 보고 다시 정식재판회부를 하여 재판까지 진행한 결과,
[처분결과]
결국은 재판에서도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등 조력하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법정휴정기로 7월 넷째주에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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