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_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직업 : 회사원

*죄명 : 운전자폭행

*결정 기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회사원인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마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탑승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점점 말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의뢰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바로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폭행 현행범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운전자폭행은 일반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에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걱정이 되었고 이 사안을 같이 해결해 나갈 법률대리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범죄에 특화되어 많은 승소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1대1 상담을 통하여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택시기사와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등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질문하였고 의뢰인의 답변을 토대로 경찰서 진술 대비부터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나 등을 상세히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대비와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도운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법정휴정기로 7월 넷째주에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