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교특법위반 치상 공소권없음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직업 : 회사원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처분 : 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공소권기각

[사건 경위]

회사원인 의뢰인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도중 주행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줄알콜농도 0.036%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차량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5명 모두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다른 법률사무실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을 진행하던 중 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다시 알아보다가 17년간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많은 노하우가 있는 위드로를 알게되어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사고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한 거리는 얼마인지 등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1대1로 상담을 하며 상황을 파악하였고 경찰이 제시한 0.036%의 수치에 의문을 느껴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대입하여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수치인 0.03%보다 낮은 수치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판 당일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5명이나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예상하였지만 재판부는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많은 승소 사례가 있는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결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도 공소기각되며 형사처분을 모두 면하며 사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법정휴정기로 7월 넷째주에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