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고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수사 우선순위는 운영자, 업로더, 판매자, 유료 결제자, 다운로드·저장자, 댓글 작성자, 공유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단순 접속·시청자 전체를 모두 특정해 처벌하는 것은 로그의 완전성, IP 특정, 이용자 동일성, 위법성 인식 입증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딩”, “몰카” 같은 키워드로 반복 검색·시청한 기록이 남아 있고, 실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로 확인된다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도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로 문제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동에 유의하시고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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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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