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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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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안하셨겠습니다. 불법 음란 사이트를 이용한 후, 혹시 나도 모르게 법적인 가해자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시청만으로 실제 처벌되거나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성인물의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성인물을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은 일반 성인물을 보려고 했고, 몰카나 아청물은 최대한 피했다고 하셨으므로 설령 실수로 그런 영상에 노출되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령은 '모르고' 혹은 '실수로'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외 불법 성인 사이트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도 베일에 싸여 있어, 국내 경찰이 서버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찜'을 누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 이용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찝찝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행동을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진행하시고, 앞으로는 접속을 완전히 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준성 변호사

■ 많은 상담 후기와 연이은 사건 성공 케이스로 확실한 전문성 검증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10년차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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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고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수사 우선순위는 운영자, 업로더, 판매자, 유료 결제자, 다운로드·저장자, 댓글 작성자, 공유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단순 접속·시청자 전체를 모두 특정해 처벌하는 것은 로그의 완전성, IP 특정, 이용자 동일성, 위법성 인식 입증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딩”, “몰카” 같은 키워드로 반복 검색·시청한 기록이 남아 있고, 실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로 확인된다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도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로 문제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동에 유의하시고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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